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참전유공자가 고령화됨에 따라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2009년 7월 1일부터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위탁병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퍼센트를 국가에서 부담(원외처방약제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건강증진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원외처방약제비를 국가에서 선부담해 온 것과 달리,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할 경우 병원진료비 외에 원외처방약제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따라서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국가보훈대상자 약제비용 부담제도 개선」을 통해 원외처방약제비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약제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약제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