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금강소나무 등 역사적·문화적·자원적 가치가 있는 수종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산림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유전자원을 보호·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역사적·문화적·자원적 가치가 있는 금강소나무림 등 집중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종을 특별수종육성권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조 신설).

나.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공용·공익용 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3 신설).

다. 특별수종육성권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함(안 제51조의4 신설).

라. 국가는 특별수종육성권역에 대하여 전문연구소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51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