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1-09-05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권활성화사업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중 상업지역의 범위를 100분의 50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안4. ------------------------------------------------------------------------------------------------------.

현행가. (생 략)

개정안가. (현행과 같음)

현행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

개정안나. ---------------------------------------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

현행다.ㆍ라. (생 략)

개정안다.ㆍ라. (현행과 같음)

현행5. ∼ 11. (생 략)

개정안5. ∼ 11. (현행과 같음)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도달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③ ------------------------------------------------------------------------------------------------------------------- 행정기관-------------------------------------- 행정기관-------------------------------------------------- 행정기관--------------------------------------------------------------------.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40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4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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