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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2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소상공인은 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구조개선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