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의정서인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발효됨에 따라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국제기구로부터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기후변화 대응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또한 OECD 회원국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6위이고 그 증가율이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 대하여 제2차 온실가스 감축 이행시기인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자발적으로 202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를 공표한바 있음.

일본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6%중 3.9%를 산림부문에서 감당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바 있으며, 2008년에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17.4%를 차지하는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D)가 온실가스 감축 대안으로 결정되면서 산림부문 탄소시장이 전 세계 자발적 탄소시장의 46%로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비용효과적인 산림부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탄소흡수원 증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 세계 산림부문 기후변화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경감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을 제고하여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연차별 실행계획을 작성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과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증진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정보와 통계를 작성함(안 제8조).

라.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방법론을 적용한 신규조림·재조림·산림경영·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를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유지·증진하여야 함(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마. 산림청장은 목제품이용실태조사, 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대책 마련·시행 등 목제품 이용을 증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흡수량을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산림청장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시책을 추진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함(안 제15조)

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되는 것을 최소화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산림청장은 산림탄소등록부 등 산림탄소상쇄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상쇄체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상쇄방법을 표준화하고, 상쇄인증을 하거나 산림탄소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자. 산림청장은 산림부문 탄소흡수원의 기후변화 대응 경쟁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보급하고, 우수 사업자를 포상하여 탄소흡수량 증진을 촉진함(안 제26조).

차.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 운영 표준을 마련하고, 탄소흡수량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투명한 제도운영 기반을 마련함(안 제 27조 및 제28조).

카.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지원함(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타. 산림청장은 국외 산림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하여 양자 및 다자간국제 협력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함(안 제34조).

파.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증진활동의 원활하고 공정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기관이나 위임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