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은행 등 금융회사, 대형 포털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한 잇다른 해킹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각종 범죄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해킹을 통하여 유출된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대상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할 수 없는 대상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71조제2호).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이를 파기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