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기부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부를 하고 있고 이들 중에는 본인의 전재산을 기부하고서 본인과 유족은 어렵게 생활하는 경우도 있음. 이들은 국가에서 해야 할 복지사업을 일정 부분 대신하였으므로 국가차원에서 기부자들을 기리고 기념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액을 기부한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이들의 명예를 높여주고 기념하며, 생활이 어려운 거액의 기부자나 유족에게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 30억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기부한 사람을 ‘명예기부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명예기부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들을 등록·관리하고, 이들에게 우수한 기부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게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는 개인의 총 재산이 1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60세 이상인 명예기부자나 그 유족(명예기부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한함)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명예기부자가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는 명예기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명예기부자의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명예기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총 10억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기부한 기부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그 유족(장제비의 지원에 한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장제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장제비의 지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등)에 따라 모집자나 국가 등에 기부하거나 기탁한 금액이 명예기부자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 일반기부자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기탁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명예기부자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하여 명예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명예기부자를 「상훈법」에 따른 서훈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명예기부자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게 하도록 함(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