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관리의 경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기상청, 지자체 등 관계 행정 기관들의 일상적인 소통과 교류가 필수이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최근 서울 서초구 우면산과 강원도 춘천의 산사태도 관계 행정기관 간 협조 과정에서 국토해양부가 제외되는 등 협조 시스템 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함께 급경사지 관리 및 재해 예방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또한 붕괴위험지역 대상지의 현지조사 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기상청, 관리기관 등 급경사지 관리 및 재해예방 관계 행정기관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급경사지 재해 예방 대책을 신속하고 혼선 없이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 통합관리단”을 두고, 관리기관 등이 붕괴위험지역 대상지의 현지 조사 시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이 포함된 현지 조사단을 보내도록 하는 한편 현지조사단은 그 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개정,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