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기점검과 화재안전기준에 관해서는 소방시설등에만 규정하고 있고 소방용기계·기구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내용연수와 정비에 관해서는 소방시설등과 소방용기계·기구 모두 규정 사항이 없음.

이로 인해 정기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비 의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제조·유통 이후 노후화되어 성능과 안전에 의심이 가거나 불량한 소방시설등 또는 소방용기계·기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실정이라서 화재 시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 위험이 있음. 특히 소화기가 그 대표적 사례로서 내용연수 경과의 경우와 사용했거나 내용물이 부족 또는 불량한 경우에는 이를 충전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충전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소화기 충전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는 까닭에 충전에 따른 성능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등 무분별한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시설등 또는 소방용기계·기구의 내용연수, 내용연수를 경과한 것에 대한 정밀성능검사,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것의 정비 또는 교체 의무, 정비 및 정밀성능검사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설치 또는 관리·유지 중인 소방시설등 또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