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상이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4.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2급부터 제3급까지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자 나.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원 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을 받는 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9. 그 밖에 공급약관으로 정하는 자

개정안제16조의2(전기요금의 구분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및 농사용전력 전기요금 등 계약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산업용전력 전기요금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현행 제16조의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