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안이유

민방위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 범위를 확대하고,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대피시설 등의 설치ㆍ점검 등 민방위 준비(안 제15조)

1)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상대피시설 및 소방과 방공 장비 등을 설치ㆍ비치하고 정비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점검ㆍ보고 체계를 마련함.

3) 시설ㆍ장비 등의 정비 또는 교체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민방위사태의 수습 및 복구(안 제32조의2 신설)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명구조,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다. 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 확대 및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33조)

1) 신속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도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예규와 조례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 운영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