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현행법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 등의 구매실적이 미약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등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협의할 때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늘릴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