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또한, 현행 법률은 접경지역의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원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시 국가는 보조ㆍ융자에 필요한 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한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승인권자가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완화된 기준으로 협의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에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