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홍보, 구매 등의 영리행위를 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카페, 블로그의 게시물을 영리목적 없는 정보라고 인식하여 광고보다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 이를 악용하여 판매ㆍ광고 목적의 게시물을 카페, 블로그에 게재하고 마치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

따라서 카페, 블로그 등 다양한 인터넷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카페, 블로그 등 웹사이트에 올리는 전자게시물 중 영리목적의 전자게시물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표시하고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4조의3 신설).

나. 카페,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영리목적의 전자게시물에 대한 관리의무 및 분쟁해결 협력의무를 부과함(안 제24조의4 신설).

다. 의무위반 시 게시물 작성자에게는 과태료,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제2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