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개정안第5條(草地造成의 許可) ⓛ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표고, 경사도와 토지성질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 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초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없는 경우[국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국ㆍ공유지의 관리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와 대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