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안이유

2013년에 극대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태양흑점 폭발과 같은 태양활동의 급격한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지자기 및 전리층 교란으로부터 방송통신시설 등 국가 기반시설을 보호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태양흑점이 폭발과 같은 우주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출력 전자파가 방송통신시설 등 국가 기반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시설 등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주전파환경”이란 태양흑점 폭발과 같은 지구 대기권 밖 우주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전자파의 영향으로 지자기 및 전리층 교란이 일어나는 전파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8호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출력 전자파가 방송통신 등 국가 기반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다. 우주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우주전파환경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