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안제24조의2(체납 또는 관리정지자료의 제공) ①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관리·회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관리정지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관리정지된 채권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 또는 관리정지된 채권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관리정지된 채권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24조의3(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제22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채권관리관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이행의 청구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