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 지식경제부장관의 ---------------------------------------------------. ------------------------------------------------------------------------------------------------.
현행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개정안<삭 제>
현행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출 것
개정안<삭 제>
현행3. 기술등의 이전ㆍ실시 등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5. 제35조의7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현행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③ --------------------------------------------------------------------------------------------------------.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임원 또는 대표자 중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3. 제35조의7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⑥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적용기간을 조건으로 붙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안⑦ 제6항---------------------------------------------------------------------------------------------. --------------------------------------------------------------.
현행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지급방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⑧ 제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