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37조(특수관계법인과의 지원거래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 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원법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를 통해서 얻는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그 거래에서 지출 또는 발생한 손실(재화․용역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수거래비용”이라 한다) 중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법인․수혜법인․영업이익․특수거래비용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