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안이유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에 대한 종전 규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1. 30.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한 예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개정 의료법(법률 제9386호)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기록열람, 사본교부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누락되었음.

환자 등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하여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환자 등은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환자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제재수단은 필요함.

그러나 「의료법」상 기록열람 등에 관한 규정이 환자의 비밀보호가 최우선의 가치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록열람 등도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 거부에 대한 처벌기준이 기록열람에 있어 비밀보호 준수의무 위반과 동일한 처벌기준에 따른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음.

한편, 환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자로서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받은 자는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보다 엄격한 비밀보호의무가 요망되며 특히,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임.

따라서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자로서 열람이나 사본을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정보 접근의 한계를 개선하여 환자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자로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기록에 관한 정보를 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신설 및 제88조제1항).

나.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2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