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9월 30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8일 윤석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7)에서 임동규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8) 및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1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3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국토해양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현행 법 제19조제1항제3호(2009.2.6 신설)는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

그런데 동 개정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법률 이해부족 등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은 유지하면서, 부칙에 조합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9444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