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더욱이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 작성·신고 시 퇴직금에 관한 사항만을 명시토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취업규칙에 명시토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93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