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현행법상 예금자는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이는 2000년에 규정한 금액으로 지난 10년 간의 1인당 국내총생산액, 예금규모 등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예금보험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금융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