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지구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추진 상황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추진이어렵다고인정하는 경우 3.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구역 중 100분의 30 이상의 지역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이 취소될 경우

개정안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제된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구역 중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이 재정비사업의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정비구역으로 전환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지역의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개정안제13조의2(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취소․변경)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 이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지 못한 경우 3. 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얻지 못한 경우 4.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5. 조합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취소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비용의 지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7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