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각종 서류나 증거물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오히려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고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서 등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특정범죄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후적인 삭제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 점 등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미 기재된 인적 사항의 사후적인 삭제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삭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을 특정범죄 신고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5항제7항제8항 및 안 제11조제2항제5항제8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