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도메인등록, IP주소 할당,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등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의 수행으로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입금의 처리방식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규정이 없음.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운영경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수입금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출연금,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그 밖에 인터넷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함(안 제5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