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⑧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의 처분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14조의2(반환공여구역의 처분권한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및 주민지원사업) ① 제12조제8항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이하 “반환공여구역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발전과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등 지원사업(이하 “반환공여구역등 지원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반환공여구역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조성된 자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에서 제1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등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