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개정안제25조의4(지역·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임용할 때에는 행정 분야와 기술 분야별로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는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천·선발 방법, 견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