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유효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아 재등록을 하는 경우 기업 부담 가중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등록유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유효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등록유효기간이 6년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유효기간을 현실에 맞추고자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유효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연장함(안 제22조의2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