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안이유

현행법상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면 기초생활 수급권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신청단계에서 각하되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정보제공동의서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처리절차가 필요하며, 이에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하는 수급신청자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는 급여 신청 각하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함.

주요내용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하는 수급신청자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는 급여 신청 각하 사유에서 제외함(안 제22조제8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