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

제안이유

내국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외로 불법 출국할 경우 ‘밀항단속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양 법의 처벌정도는 다름.

당해 행위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보다 완화된 벌칙조항을 가진 ‘밀항단속법’은 그 처벌정도가 현실적이지 못해 내국인의 밀항 등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로써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사실상, 내국인의 불법 출국을 규제하는 ‘밀항단속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특별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 현실에 맞지 않는 ‘밀항단속법’ 벌칙조항을 ‘출입국관리법’과 균형을 이루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범’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3조제1항)

나. ‘예비’ 뿐만 아니라 ‘음모’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예비’ 또는 ‘음모’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본죄에 준하여 처벌’토록 강화함(안 제3조제3항)

다. ‘교사’ 또는 ‘방조’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정범’에 준하여 처벌’토록 강화함(안 제4조제1항)

라.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알선하거나 상습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