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제안이유

해양사고 중 인명피해의 가장 큰 유발요인인 해상 교통사고는 그 발생빈도의 변화의 폭이 크고 관리되지 않는 실정이며, 해양 특성상 사고의 신속 대응이 어려워 1차(인명·물적) 피해뿐 아니라 해양오염으로 지역경제·관광산업 등 23차 피해로 확산되는데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건의 경우 국가적인 재난이 되기도 하였음.

또한 이상기후와 지진, 쓰나미 등 해양에서의 기상급변 현상이 또 다른 항해 안전에 대한 위해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위그선, 해상·육로의 복합형 교통수단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지속적인 등장으로 해상교통관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해양 안전관리 체계는 선박 용도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해양사고 감소 및 교통관리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해양 교통 및 안전의 중·장기 정책을 지원하고 국가조직이 직접 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운항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신설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바다 산업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해양에서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함(안 제7장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