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터미널은 물류구조 개선과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물류비 절감으로 인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물류터미널의 물동량 및 차량출입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도로파손으로 인하여 도로의 유지ㆍ보수비용 등이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물류터미널 주변지역 주민들 또한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물류터미널 주변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터미널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