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라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통행료를 내야하는데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 본래의 목적으로 운행되는 경우 통행료 감면대상에 해당됨.

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중 해당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에 해당되어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면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이동편의의 증진 취지로 운행되는 장애인콜택시는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에 장애인콜택시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상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