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제44조의2(자연환경복원사업의 등록 및 범위 등) ①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려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 및 기술 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 사업 2. 제43조에 따른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중 도시생태계 복원사업 3. 제44조에 따른 우선보호대상 생태계 복원 사업 4.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 사업 5.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 6. 「자연공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훼손지 복원 사업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복원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4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연환경복원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는 등록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2년 이내에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위한 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5. 자연환경복원사업자가 제4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4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9.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11.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12.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4조의4(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의 계속 공사) ① 제4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한정하여 복원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자로 본다.

개정안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 ①-------------------------------------- 자------------------------------------------------------------------------------------------------------------------------------------------------------------------------------------. -----------------------------------------------------------------------------------------------------------------------------------------------------------------------------------------------------------------------------------------------------.

개정안②--------------------------------------------------------------------- 동의--------------------------------------------------------------------------.

개정안제62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44조의3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2조의2(보고ㆍ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업무의 적절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자연환경복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안1. 제12조제3항제3호의 전이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

개정안2. 제16조제1호(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개정안3.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연환경복원 업무를 한 자

개정안4. 제44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자로 등록한 자

개정안5. 제4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자연환경복원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

개정안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44조의3제1항제9호부터 제1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한 자

개정안②----------------------------------------------------------------------.

개정안1.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2조제2항-------------------------------------------------------------------------------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44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개정안5.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