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

제안이유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인 녹색과학기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관련된 과학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국가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녹색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녹색과학기술원은 법인으로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한국녹색과학기술원은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이들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한국녹색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한국녹색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한국녹색과학기술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4조).

마. 한국녹색과학기술원에 박사·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등은 총장이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한국녹색과학기술원은 녹색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사. 한국녹색과학기술원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