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개정안제14조의3(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소방전문병원을 설치---------------.

개정안④제3항의 소방전문병원의 운영에----------------------------------. ⑤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대형화재․자살현장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처참한 시신, 동료의 순직, 인명을 구조하지 못한 죄책감 등 충격적인 경험이나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 수시로 공포감을 느끼고 기억을 반복하여 떠올려 고통을 느낌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증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⑥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소방공무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재난 현장에서 근무지로 복귀하는 소방공무원 중 희망자에 대하여 전문의를 통한 상담을 실시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집중치유과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의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이 경우 경비의 분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