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근거법으로 하여 가축 및 수산동물로부터 발생하는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독감, 광견병, 신종플루, 유행성출혈열 등 다양한 질병이 가축과 수산동물이 아닌 야생동물에게서 가축과 사람에게 전염되고 있으나, 방역당국은 야생동물전염병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야생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나.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다.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생동물방역기관장에게 야생동물의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5 신설).

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의6 신설).

마.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임상증상이 있는 야생동물을 살처분하도록 함(안 제34조의7 신설).

바. 야생동물을 매몰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발굴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