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전후방 증축만을 허용하는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은 과도한 비용부담을 수반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의하여 증가되는 면적의 일부를 세대수를 증가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리모델링 후 그가 소유하는 주택을 다른 조합원의 주택 또는 리모델링 후 공급되는 주택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위허가시의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때와 동일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행위를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리모델링의 유형을 다양화함(안 제2조15호).

나.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조합원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5 신설).

다. 제38조의6(주택의 평형전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리모델링 후 그가 소유하는 주택을 다른 조합원의 주택 또는 제38조의5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6 신설).

라. 행위허가시의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때와 동일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2조제5항 신설).

마. 공동주택의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공사 중 나타나는 설계 및 구조계획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구조기술위원회를 둠(안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바.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률의 증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등이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