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시장정비사업 등의 각종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각종 지원사업은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과 등록시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장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사업과 같은 지원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무등록·미인정시장에 대하여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따라서 무등록·미인정시장에 대하여도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사업과 같은 각종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