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제9조의5(자율금연환경감시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자율금연환경감시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율금연환경감시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율금연환경감시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율금연환경감시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금연환경지도감시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자율금연환경감시지도원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금연환경감시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금연환경감시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3.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조건을 상실한 경우 ⑦ 자율금연환경감시지도원이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자율금연환경감시지도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第35條(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사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시 제1항에 따라 부과권자가 부과·징수한 과태료를 제9조의5에 따른 자율금연환경감시지도원의 활동 수당 및 보건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