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2011-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신청자격의 기준이 되는 연소득의 상한이 1천7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에 따라 수급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과 실질소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각 연도의 최저생계비와 연동되도록 하고, 근로장려세제평가단이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에 근로장려세제평가단을 설치하고, 매년 근로장려세제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100조의2).

나.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을 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120%로 함(안 제10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5제1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현행 조문

현행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생 략)

개정안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근로장려세제의 시행 효과를 평가하고,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1급 사회복지사 3.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고용 및 관련 재정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4. 그 밖에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현행<신 설>

개정안④ 평가단은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자의 소득증가 및 근로유인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매년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장려세제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의 근로장려세제평가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그 밖에 평가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현행 조문

현행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개정안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해당 과세연도의 4인가구 기준 연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 이 절에서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소득”이라 한다) 미만일 것

현행3.⋅4. (생 략)

개정안3.⋅4. (현행과 같음)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현행 조문

현행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안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호별 </td><td>총급여액 등 </td><td>근로장려금 </td></tr><tr><td>1 </td><td>800만원 미만 </td><td>총급여액 등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td></tr><tr><td>2 </td><td>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td><td>120만원 </td></tr><tr><td>3 </td><td>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td><td>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 </td></tr></table>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호별 </td><td>총급여액 등 </td><td>근로장려금 </td></tr><tr><td>1 </td><td>근로장려금 지급기준소득의 17분의 8 미만 </td><td>총급여액 등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td></tr><tr><td>2 </td><td>근로장려금 지급기준소득의 17분의 8 이상 17분의 12 미만 </td><td>근로장려금 지급기준소득의 17분의 8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td></tr><tr><td>3 </td><td>근로장려금 지급기준소득의 17분의 12 이상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소득 미만 </td><td>근로장려금 지급기준소득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 </td></tr></table>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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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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