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第10條의3(噴射器등의 사용) ①--------------------------------------------------------------------------------------------------------------------------------------------------------------------------판단에 의하되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

개정안제10조의5(경찰장비안전성심의위원회) ① 경찰장비의 안전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장비안전성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안전성 여부 및 안전기준․규격․성분 등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찰장비의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신규 경찰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4. 기존 경찰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찰장비의 안전성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찰장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3. 경찰장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경찰장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연구기관 또는 조사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분사기 또는 최류탄 등의 경찰장비를 사용할 경우 위원회에 의하여 안정성이 인정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