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의 등록 후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고,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등록 영업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