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안이유

골재채취업에 관한 신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골재채취업자의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그 동안 지정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며,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건설공사의 자재로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재자원조사 자료의 공개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4조제6항 및 제4조의2 신설)

골재자원조사 자료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골재자원조사 자료를 관리ㆍ공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

나. 골재채취업 관련 신고의무 완화 및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제도 폐지(안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 현행 제22조의2 삭제)

골재채취업에 관한 신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종전에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곧바로 등록을 취소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그 동안 지정실적이 없는 등 그 실효성이 낮은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를 폐지함.

다. 골재채취업 폐업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골재채취업의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등록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폐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 보완(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안 제20조)

골재채취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허가받은 골재채취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퍼센트 미만이 남은 골재채취사업만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에 처분사실을 통보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임.

마. 골재의 품질기준 마련(안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의4 신설)

골재의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의 공급ㆍ판매를 의무화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자재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함.

바. 국토해양부장관의 골재채취단지 등 지정권한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양(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 지정권한을 중앙행정기관에서 모두 행사하는 것은 지역의 골재수급안정과 책임행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의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 지정권한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