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안이유

인권 침해의 우려가 적은 방식으로 새로운 진술증거를 확보하고 형사사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수사 또는 재판에 적극 협조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범죄의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인력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고인의 허위진술 등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안 제52조의2 신설)

1) 한정된 자원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범죄 수사에서 명백한 물증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상 피의자 등의 진술증거는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진술이나 증언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의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 그 죄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범죄의 규명, 결과 발생의 방지 또는 범인의 체포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내부증언자에 대한 혜택의 부여라는 방법을 통해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가치 있는 진술증거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허위진술 처벌 등(안 제152조)

1)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선서를 했는지가 아니라 진술의 진실성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만을 처벌하고 있음.

2) 법정에서 선서하지 아니한 증인의 허위진술도 위증죄로 처벌하고,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은 가중처벌하도록 함.

3) 수사기관에서 선서 없이 허위진술을 한 자를 처벌하는 허위진술죄가 신설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고, 사법절차에서 진술의 진실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사법방해죄 도입(안 제152조의2 및 제155조의2 신설)

1) 현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법적 의무가 없어 참고인 등의 허위진술로 인하여 수사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나아가 폭행, 협박 등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허위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처벌을 회피하려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2)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람을 처벌하고,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증언 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허위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ㆍ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금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

3) 범죄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한 수사에서 탈피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