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안이유

고도화된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소방공무원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직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각종 질환발생이 심히 우려되고 있음. 2009년도 중앙소방학교에서 현직 소방공무원 2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68.2%의 소방공무원이 ‘처참한 시신의 목격 수습’을 경험했다고 답하였으며,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은 2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예산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은 매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함(안 제14조의3제1항).

나. 소방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상담을 받도록 함(안 제14조의3제2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