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을 종식하기 위하여 새로이 정하는 토지경계 상세정보를 기록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ㆍ관리가 필요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ㆍ관리의 운영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상경계의 신설 및 보존을 위한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등에 관한 시행 근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안 제6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