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안이유

현행 법령상 초중등학교의 교원정원은 여건이 비슷한 몇 개 시도를 하나로 묶은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수 목표치를 설정하고 시도별로 필요한 교사 수를 산정하여 결정하고 있음.

이러한 교원수급 정책은 학급 수는 줄지 않고 학생 수만 줄어드는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의 교육여건을 열악하게 만들어 교육기회의 지역차별과 교육적 소외를 확대 재생산하고 도농간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도서벽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직원 정원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적절한 학습기회 제공과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농산어촌, 도서·벽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19조제3항).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농산어촌, 도서·벽지 등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2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