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대상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계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없음.

그러나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계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화된 인재 양상을 위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마이스터고 졸업생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대상에 산업계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포함하고, 이들이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대상에 산업계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이하 “산업수요고등학교졸업생”이라 한다)을 포함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수요고등학교졸업생을 고용하기로 한 고용주가 부담함(안 제32조제2항).

나.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산업수요고등학교졸업생은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음(안 제32조제3항).